세계의 소수민족
소수민족과 국적 문제
국적 없는 존재들: 소수민족과 무국적의 그림자국적은 단지 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한 개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존재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며, 교육, 보건, 고용, 이동, 재산권 등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.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가지지 못한 채 ‘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’로 살아가고 있으며, 그 다수는 소수민족에 속합니다. 이들은 출생부터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거나, 국가의 정책, 내전, 국경 변경 등 복잡한 역사 속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며 무국적자가 됩니다.대표적인 예로,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1982년 미얀마 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한 뒤, 공식적으로 국적 없는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 결과, 이들은 교육과 의료 접근이 차단되고, 자유..
